채무조정 신청 자격 알아보시죠? 이번에 빚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거 같던데, 원금 탕감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궁금했어요.
오늘은 저와 같이 과도한 부채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제도의 종류,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만에 자격조건, 탕감율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두 가지 큰 갈래: 신용회복위원회 vs 법원
채무조정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크게 사적 조정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적 조정 기구인 '법원'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연체 상황과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유리한 곳이 다릅니다. 보통 연체 기간이 짧고 금융권 채무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빠르고 간편하며, 연체 기간이 길거나 사채 및 세금 체납까지 포함하여 원금을 대폭 탕감받아야 한다면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체 초기 단계: 신속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30일 이하인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자격이 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상환 유예나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연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이라면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율을 인하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주어 매달 나가는 불입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이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유일하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소득이 있어 변제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자 전액 면제는 물론이고, 상각 채권(회수 불능 채권)에 한해 원금의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상각 채권은 원금 감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 개인회생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원금의 최대 90% 및 이자 전액)을 모두 없애줍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개인 빚, 사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5. 소득이 없는 경우: 법원 개인파산
고령, 질병, 장애, 혹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현저히 많고,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모든 빚을 전액 탕감(면책)해 줍니다.
단,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사유 소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빚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다양한 조정 제도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가장 실익이 큰 방향으로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30초 요약
- 연체 30일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상환 유예, 기간 연장).
- 연체 9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이자 면제, 원금 일부 감면).
- 소득 활동 중: 법원 '개인회생' (3~5년 변제 후 잔존 채무 탕감, 사채 포함).
- 상환 능력 없음: 법원 '개인파산' (보유 재산 처분 후 빚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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